미국 vs EU '통상 전면전'… 보복·맞보복 거칠게 주고받아

입력 2018-03-04 18:20   수정 2018-05-31 00:01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강공에 강공으로 맞서 '난타전'

EU, 미국 의회 지도부의 지역구 제품 '정조준'
미국 언론 "동맹국은 관세폭탄 면제해야"
백악관 분열… 게리 콘 "철회 안하면 사임"



[ 김현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주에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유럽연합(EU)은 구체적인 미국산 제품을 정조준해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하는 등 트럼프발(發) 통상전쟁이 ‘강(强) 대 강(强)’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내에선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이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결정’이란 분석마저 나오는가 하면 EU 독일 한국 등 동맹국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보복 방침에 맞보복 경고 난타전

EU는 미국산 철강과 농산물은 물론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미국의 의회 지도부를 압박하기 위한 ‘정밀타격’용으로 이런 상징적인 제품들을 겨냥했다. 의회가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전쟁을 막으라는 메시지다.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는 공화당 서열 1위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지역구 위스콘신주에서, 버번위스키는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의원의 지역구 켄터키주에서 생산된다. 리바이스는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시 의원의 지역구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회사다.

EU는 오렌지와 크랜베리, 쌀과 같은 미국산 농산물에도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두터운 플로리다주와 미 중부 농촌지역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EU 경고를 되받아쳤다. 유럽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매겨 맞보복하겠다고 말했다. 독일의 BMW, 벤츠 등은 지난해 205억달러 규모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다. 미국은 유럽산 차에 2.5%(픽업트럭은 25%) 관세를 매기고 있지만, 유럽은 미국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 등 동맹국 면제 목소리 커져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모든 국가에 일괄 부과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우회수출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유럽과 일본, 한국과의 동맹관계나 상호호혜적인 자유무역 질서를 뒤흔들 것이란 비난이 많다.

미국이 주도해 창설한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도 비난대열에 가세했다. “무역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있으며, 이는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2일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혼돈의 리더십’이 가진 장점이 있다면 철회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 핵심은 캐나다와 일본 한국 독일 등 동맹국들을 면제해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EU 캐나다 일본 한국 등과 오히려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어느 나라도 예외를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사례별로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의 공급망에 포함돼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철강재 일부가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NBC방송 “트럼프 발언은 즉흥적”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철강·알루미늄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의 회동에서 밝힌 추가 관세 부과 발언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백악관 내부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고, 당초 회동도 비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공개를 지시한 뒤 발언했다는 것이다.

NYT와 NBC방송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언할 때 최측근이던 호프 힉스 백악관 공보국장의 러시아 스캔들 관련 의회 증언 및 사임, 연방수사국(FBI) 내부수사를 둘러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의 갈등,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의 기밀정보 접근권한 강등 등 골치아픈 문제들 때문에 격노한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에서 경제 정책을 지휘해온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사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NYT는 자유무역론자인 콘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를 고수한다면 사퇴할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고 전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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